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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9-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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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액자1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매·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은 또 범죄 구성 요건에서 ‘반포 등을 할 목적’ 조항을 삭제해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범죄 형량은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수준(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법사위와 별개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우리 군의 전차·포병부대가 처음으로 해외 훈련장에서 외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해외에서 군의 작전·무기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을 띤다.육군은 23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다음 달 14일부터 2주간 카타르의 알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할 훈련단의 출정식을 열었다. 훈련단은 오는 24일 해군의 천왕봉급(4900t급) 노적봉함을 타고 출항한다. 군 상륙함이 중동으로 항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훈련에는 K2 전차 4대·K9자주포 4문·전투지원장비 6대와 제11기동사단 장병 100여명이 참가한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출정식에서 “육군 역사상 전투장비를 동반한 최초의 해외연합훈련을 위해 뛰어난 성능의 K-무기체계, 기동 및 사격, 재보급 및 야전정비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정예 전투단이 편성됐다”고 말했다.육군은 이번 훈련을 7개월 가량 준비했다. 현지 사전 답사를 하고, 현지 언어를 일부 익혔으며...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의료진은 물론, 의료현장 정상화만을 기다리는 시민과 환자들의 인식과도 동떨어진 반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의료계 입장을 종합하면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정부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도 같은날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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