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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어학원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되풀이되는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8일 “낙하산 인사라는 말로도 부족한 김건희 여사의 ‘알박기 인사’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낙하산 인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말짱 거짓말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았던 검찰 출신 서정배 변호사가 단독 추천을 통해 지난 3월 수협은행 감사로 선임된 것과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손경식 변호사의 동생이 지난해 12월 한국국제협력단 상임이사에 선임된 사례를 언급했다.그는 “김건희 여사의 보은 인사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도 용납할 수 없는데 대통령 부인이 권력 사유화에 앞장서고 있다니 기가 막힌다”며 “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이고 이 정권의 인사권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내가 집사람한테...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한국과 미국 정부가 2026~2030년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이 2026년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는 전년 대비 8.3% 늘어난 1조5192억원이다. 그 뒤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에 연동해 늘어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액은 1991년 1073억원에서 시작해 매년 커지다 처음으로 1조5000억원을 넘어서게 됐다. 정부는 “한·미가 상호 수용가능한 합리적 결과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신속한 타결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했고, 국방비 증가에 연동한 기존 협정과 비교해 분담액 증가율을 낮췄다는 것이다.정부 설명대로 몇 가지 소소한 제도 개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이전 것이 워낙 나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정말 개선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존 방식으로는 한국이 국방비를 늘리면 미국 무기 수입도 늘어나고 한국군 전력도 증강되는데 왜 주한미군에 주는 돈도 그만큼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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