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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정치권과 야당에서는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 진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부산시는 20일 롯데호텔부산에서 내년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5회 전국장애인대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창립총회 및 D-300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행사는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대회기 입장, 준비상황 보고, 위촉장 수여, 성공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지난 10월 경남 전국체육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폐회식에서 인수해 온 대회기를 항저우 아시안게임 요트 금메달리스트 조원우 선수와 휠체어럭비 이은경 선수가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한다.이어 대회 일자를 초읽기 하는 D-300 기념행사가 영상을 활용한 시계탑 제막식으로 진행된다. 초읽기 표시기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 설치된다.부산시는 25년 만에 개최하는 전국체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회 조직위원회장은 부산시장이 맡고 고문 28명, 부위원장 6명, 위원 103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위 산하에 ...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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