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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 의식은 더욱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정운영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여당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 정당’으로 변해간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온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사퇴한 16일부터 18일까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 개인의 법적 문제로만 규정하며 여당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선 선을 그은 것이다.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
국내 항공산업의 지형도가 바뀌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을 내린 지 4년여 만이다.대한항공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사실상 ‘통합 대한항공’의 발걸음이 시작된 셈이다.2019년 국제여객 수송 실적 기준으로 세계 18위인 대한항공과 32위인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지면 세계 10위권의 대형 글로벌 항공사로 거듭난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산업 재편이 가속화되고 양사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대한항공은 원가 상승, 외국 항공사들과의 과다 경쟁, 국내 운송시장 포화 등으로 촉발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무엇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국내 항공업계의 동반성장이 기대된다고 대한항공은 강조했다.그동안 다른 허브공항에 비해 인천국제공항의 국적 항공사 슬롯 점유율은 크게 부족했다. 충분한 환승 수요를 유치하기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하지만 통합 항공사의 인천공항 슬롯...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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