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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가족글러브 최소 4쌍 피부양자 취득 “안전망 확보”…신청 독려 이어져국민연금·신혼부부 주택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확장 기대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처리 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 공증자료로 기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부부와 ...
전북도교육청은 난치병 치료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학생에게 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 중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난치병으로 치료를 받은 학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1형 당뇨, 암, 심혈관·뇌혈관 질환, 보건복지부 지정 희소 질환 등이다.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난치병 학생의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10%를 제외한 90% 금액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이 30만 원이라면, 그중 90%인 27만 원이 지원되고 본인은 3만원만 내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 치료비는 지원되지 않는다.지원 항목은 약제비와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의 차액, 식대 등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 의료비 지원 사업 또는 다른 ...
검찰과 국세청이 2000년대 후반 2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국세청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농협중앙회에 차명으로 210억원 규모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김씨는 1998년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내역을 담은 ‘904억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2년여 뒤에 210억원의 비자금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0년 당시 추징금 884억원을 내지 않아 추징금 고액 미납자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다.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국세청 조사에서 ‘해당 보험료는 기업들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김 여사에게 건네준 122억원과 보좌진·친인척이 차명계좌에 보유한 자금 43억원, 본인 계좌에 있던 개인 자금 33억원,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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