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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그림3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에 임명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 수사가 차질을 빚을 공산이 커졌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대사가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아 출국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물론 대면조사도 힘들어질 게 불 보듯 뻔해서다.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5일 “수사팀도 이 대사 임명을 보도 보고 알았다”며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고발됐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대표로 해서 가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으나 대사 임명 전인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수처 반응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다. 대사 임명자를 출국금지하는 건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윤 대통령이고, 그 책임도...
“일하다 몸이 아파도, 집안에 상이 나도 쉴 수가 없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어 제가 쉬면 바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휴게 공간이 따로 없어 휴식 시간도 보장받지 못합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순화씨)“어르신을 모시고 야외에서 산책 한 번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20명 가까운 어르신을 돌보는 현실에서 질 좋은 서비스는 불가능합니다.”(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민주노총·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은 세계 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돌봄노동자 노동권 실태와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토론회를 열었다.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아이돌보미 등 전국 각지의 돌봄노동자들이 모여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를 증언했다.이들은 “우리 사회는 대부분 여성이 감당하는 돌봄노동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았다. ‘돌봄노동은 집안일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을 깨지 못하면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요원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2022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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