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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발표 직전 비화폰(보안휴대폰)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연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김 전 장관에게 “오후 10시 예정이던 비상계엄 선포가 늦어질 것 같다”는 연락을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김 청장은 지난달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비화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호 경찰청장뿐 아니라 김 청장도 비화폰으로 비상계엄에 관한 상황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발령, 군·경의 국회 투입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3일 밤 11시37분 이후 조 청장에게 비화폰으로 총 6차례 전화를 걸어서 “계엄법 위반이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마치 스토킹하는 사람처럼 전화해 체포를 지시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75%)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했다. 내수 부진 심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 적극적 재정 투입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야 한다.대통령 윤석열의 느닷없는 12·3 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비틀대던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집권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가계의 주름살은 깊이 파인 지 오래고, 이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정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도 심각하다. 여기에 비상계엄과 탄핵이 겹치며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하던 골목상권은 초토화되다시피 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이달 첫째 주(2~9일)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지난해보다 9% 줄었다.내수 한파는 성장률 저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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