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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강로디안2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도를 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만찬하면서 끝내 한 대표는 부르지 않았다. 친한계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진상조사에 나서면서 ‘배후’를 거론했다. 대통령은 여당 대표를 ‘고사’라도 시키려는 듯 패싱하고, 친한계는 대통령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꼴이다.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의료대란·생활물가 등 난제는 산적한데 여권 두 축이 사사건건 암투만 벌이니 국민은 속에서 천불이 난다.윤 대통령과 원내지도부 만찬은 “우리는 하나다”라는 단합대회로 끝났다. 민심 이반 원인인 김 여사 리스크나 민생 해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발등의 불인 의·정 갈등도 “의료개혁은 반드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 훈시만 있었다. 원내지도부는 “야당의 정치 공방에 단호히 싸우겠다”고 맞장구만 쳤다니, 권위주의 정권 시절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같은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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