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해촉 정지’로 방심위 복귀하지만…김유진 위원 ‘심의 배제’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최근 해촉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 지위를 회복한 김유진 위원이 소위 등 심의 활동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5일 방송소위와 광고소위가 열린다. 저는 아직도 회의자료를 받지 못했고, 사실상 방송심의와 광고심의에서 배제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법원 판결을 통해 위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 저는 심의를 할 수 없는데, 저의 해촉을 전제로 위촉된 사람은 방송소위와 광고소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지난 1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다 해촉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옥시찬 위원 후임으로 문재완·이정옥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방심위원 9인 중 대통령 추천 몫은 3인이다. 김 위원이 지난달 27일 법원 결정으로 방심위원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 방심위는 대통령 추천 위원이 4명이 된 상황이다.
김 위원은 지난 1일 방송심의국장에게 방송소위·광고소위 회의자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는 (해당 국장은) 류희림 위원장으로부터 ‘소위 (구성) 확정 이후 (회의자료를)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제가 복귀함에 따라 소위 구성을 다시 해야 한다는 류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현재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며 문재완·이정옥 위원은 위촉 바로 다음날 방송소위에 배정돼 회의에 참석했지만 저는 법원의 인용 판결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소위 참여를 배제당했다. 이는 류 위원장의 의도적인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추천 위원 4인’이라는 위법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황을 초래한 데 이어 법원 판결마저 인정하지 않는 초법적 행태라고 짚었다.
김 위원은 5일 방송소위에 나갈 예정이다. 류 위원장에게 제가 위원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소위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방심위 측은 소위 구성은 위원장의 결정 사항이고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큰돌고래 태지의 고향은 일본 바다다. 2008년 돌고래쇼를 목적으로 서울대공원에 수입됐다. 2017년 서울대공원이 돌고래 공연을 폐지할 때까지 태지는 좁은 수족관에서 훌라후프를 돌리고, 춤을 췄다. 이후엔 제주도 퍼시픽랜드(현 호반호텔앤리조트)로 옮겨져 쇼에 나섰다.
태지의 친구 아랑은 2013년 일본에서 퍼시픽랜드로 수입됐다. 아랑의 삶의 궤적은 태지와 다르지 않다. 일과 중엔 수영장에서 인간들을 위해 쇼를 펼치고, 일과 후엔 수영장 옆 수족관에서 쉬었다. 태지와 아랑이 수입될 당시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야생 돌고래의 수명이 30~40살인 점을 고려하면, 생애 절반 가까이 수족관에서 보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계획대로라면 태지와 아랑은 지난 2022년, 친구인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와 함께 바다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거제의 한 수족관에 방치돼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여경은)은 전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반호텔앤리조트(퍼시픽 리솜)과 총지배인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호반은 지난 2022년 태지와 아랑을 거제씨월드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큰돌고래는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종으로, 사육장소를 옮길 시 사전에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없이 몰래 돌고래들을 반출했다는 것이다.
당초 호반은 태지와 아랑을 바다에 방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온 큰돌고래를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제주도에 방류하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시민사회 비판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꿨다. 당시 시민사회와 해수부는 바다쉼터를 조성해 큰돌고래를 돌보는 방법을 논의 중이었다. 바다쉼터는 고래가 일정 기간 바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초대용 가두리 시설을 말한다. 논의가 길어지자, 호반은 자연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방류 방안을 고민하는 대신 다른 수족관으로 태지와 아랑을 반출했다.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대표는 호반이 리조트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기 위해 불법임을 알고도 돌고래를 거제씨월드로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호반그룹은 퍼시픽랜드를 호텔·리조트 단지로 재단장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는데, 수족관을 빠르게 철거하기 위해 무리해서 돌고래를 방출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위법이 확인돼 벌금을 내봤자 몇백만원 수준이라면서 호텔을 못 지어 손해를 보느니 벌금을 내는 게 낫다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와 호반은 재판에서 방출이 위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지와 아랑은 무기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핫핑크돌핀스가 지난해 4월 드론을 통해 촬영해보니 이들은 거의 아무런 움직임 없이 수면에 떠 있었다. 야생 상태의 돌고래들은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며 먹이활동, 사교행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휴식할 때도 천천히 유영을 한다.
핫핑크돌핀스는 호반이 무책임하게 태지와 아랑이를 고래들의 무덤에 가뒀다고 비판했다. 2014년 거제씨월드가 개장한 이후 이곳에서 죽은 사육 고래류는 총 14마리에 달한다. 폐사 원인은 폐렴, 패혈증, 신장질환 등 다양하나 근본적인 이유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추정된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난 2월 죽은 두 마리의 폐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핫핑크돌핀스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호반 퍼시픽리솜, 거제씨월드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벌하고 불법유통 돌고래를 몰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정부는 조속히 고래돌봄센터를 건립하여 몰수한 태지와 아랑이를 거제씨월드라는 ‘고래 무덤’으로부터 구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고심하는 일본이 외국인 숙련노동자의 수용 규모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정기능’ 비자의 수용 상한을 올해부터 5년간 최대 80만명 이상으로 설정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현재 상한인 34만5000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구체적인 수용 인원 수는 당정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일손 부족이 심화된 일본에서는 2019년 4월부터 특정기능 비자를 신설해 운영했다. 이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일정한 전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일본어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부여된다. 제조업 등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1호’는 최장 5년간 취업이 가능하다. 이후 시험 등을 거쳐 숙련 노동자인 ‘2호’가 되면 제한 없이 체류 자격을 갱신할 수 있고 가족 대동도 가능하다.
일본 정부가 특정기능 비자의 수용 상한을 80만명 이상으로 늘리려는 배경에는 국내 인재만으로 산업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국내 사업자들은 최근 임금 인상이나 ‘일하는 방식 개혁’(노동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재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런 방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인력 규모가 8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그간 특정기능 비자를 통해 일손 부족이 심각한 제조업이나 건설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즉시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을 확보해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인력 문제가 대두된 자동차 운송과 철도 운영,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분야도 추가될 전망이다. 택시나 버스운전 등 운송업에 투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만 2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생노동성 등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40년엔 1100만명 이상의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200만명이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면 일본 경제의 외국인 의존도는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2100년쯤에는 일본 인구의 약 10%가 외국인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