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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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10-09 00:25본문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두고 여당 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의 균열이 가속화하고 있다. 친윤계는 김 여사의 사과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과했다가 야당의 대통령 탄핵 공세만 더 커진다며 여당의 단합을 강조한다. 하지만 친한계는 이제 김 여사의 사과로 해결될 단계는 지났다며 특검법 공세에 맞설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대표도 국민 눈높이에 따른 ‘선택’과 ‘행동’이 임박했음을 암시하고 있다.친한계의 움직임은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명의 여당 내 이탈표가 확인된 후 빨라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나오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하면 야당의 새로운 김 여사 특검법은 재표결 통과를 막지 못할 수 있고, 막아도 여론의 악화를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난 6일 한 대표와 친한계 의원 20여명이 모인 만찬에서는 ‘이제 김 여사의 사과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이 22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자기금에서 끌어오는 규모가 커질수록 연쇄적인 기금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정부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3년간 ‘공자기금’이 각 기금에서 끌어온 자금인 예수금 규모는 22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3년간 공자기금 예수금(78조원)의 약 3배다.공자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 재원, 국채 발행으로 들어온 자금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다른 기금, 정부 일반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의 역할을 한다. 공자기금이 과도하게 자금을 끌어오면 해당 기금의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다.지난해 정부는 56조원의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공자기금을 활용했다. 올해도 국세수입이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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