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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세2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4일 아침 북한이 띄워 보낸 ‘오물 풍선’이 대거 서울과 수도권 하늘을 날아다녀 시민들 사이에서 목격담이 쏟아졌다. 시민들은 높은 하늘에 떠 있는 흰색 풍선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면서 관심을 보였다. 풍선에 실려 온 게 뭘지 걱정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희한한 구경’을 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북한이 풍선을 날려 보낼 때마다 정부 당국은 ‘안전 문자’를 발송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일상’이 돼 버린 듯한 풍경이 펼쳐졌다.“저것 좀 보세요!”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중구의 한 학교 입구에서 수위 근무를 하던 교직원이 멀찍이 있는 동료에게 하늘을 보라고 소리쳤다. 청명한 하늘을 배경으로 풍선 여러 개가 눈에 들어왔다. 하늘 높이 날고 있어 크기는 작게 보였지만 흰색 풍선 2개가 연결된 모습이었다. 출근길을 멈추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시민들도 있었다.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는 한 이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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