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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두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 단축과 관련해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의 교육과정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며 “의대 교육이 6년 과정도 굉장히 빡빡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아시죠. 지금 6년의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질 낮은 의료 교육으로 전 국민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지만 오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3명 공석이 현실화하면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이날은 주요 쟁점 정리와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증인 8명을 신청했고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정정미 재판관은 다음달 12일에 1차 변론을 시작한다고 정했다.하지만 변론기일이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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