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 안에 정원 배정…졸업 후 지역 안착이 숙제 > 갤러리

내년부터 신입생 늘리려면대학들 5월 초 요강 마련9월 수시 일정까지 빠듯지역인재 전형 확대 필요
의대를 둔 40개 대학이 신청한 의대생 증원 규모가 정부 목표치를 크게 웃돌면서 정부가 유리한 고지에서 정원 배정에 들어가게 됐다.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절대적인 만큼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사들의 지역 안착을 유인하는 제도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이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3401명이다. 비수도권 대학 27개교에서 증원(2471명) 신청이 집중됐다. 교육부는 이달 인스타 좋아요 구매 말까지 정원 배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년 신입생을 증원하려면 오는 9월 시작되는 수시 일정에 맞춰야 해 시간이 빠듯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가 3월 말까지 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보내면, 대학 본부는 배정받은 인원을 학칙에 반영한다. 이후 각 대학은 입시요강을 만들어 늦어도 5월 초까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보내야 한다.
의대 정원이 늘면 대학 전반의 정원 조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부 대학에선 의대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 타과 정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정원 배정 작업을 하면서 의료계와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40개 대학의 정원 신청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여론과 정원 증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 측 입장을 내세워 정원 배정 마감 직전까지 의료계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선 줄곧 350~500명 수준의 증원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원 배분과 함께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내 시설이나 강의 교수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학교 시설, 교수 요원, 카데바(기증된 시신) 등을 먼저 확충한 뒤에 정원을 늘리는 게 맞는 순서라며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정부 방침에 따라 비수도권에 집중 배정하고, 지역 의대생을 해당 지역에 정착시킬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의사제 등 제도 도입 또한 증원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송경원 녹색정의당 정책위원은 수도권까지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비수도권으로 진학했다가 수도권으로 재도전하는 학생도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인재, 기회균등 전형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함께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모두 지역인재 전형 확대가 지역 의료 기반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본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22년 11월 펴낸 보고서에서 출생 지역·출신 대학·근무지역 일치율을 근거로 출신 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했다.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대신 10년 동안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는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