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이재명, 선거법 위반”…여야, 서로 당대표 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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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4-03-09 07:24본문
총선을 35일 앞둔 6일 여야가 상대 당대표를 상대로 고발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당 공천을 ‘사천’이라고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단수공천됐던 권향엽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서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한 직책인 배우자실 부실장 출신인 것을 문제 삼아 김혜경 비서를 공천했다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등으로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발장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횡행하고 있는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 대표와 권 예비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배우자실 부실장’으로서 김씨 일정에 동행해 사진을 찍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는 일을 한 권 예비후보가 ‘비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비서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 전 장관의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에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충북 청주 상당 국민의힘 후보인 정우택 의원도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우택 후보가 단수추천을 받았던데, CCTV 영상에 돈봉투를 주고받는 영상이 그대로 찍혔잖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SNS에서 제가 단수추천을 받았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엄정한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시스템 공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직접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책임 방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언급하고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등을 활용해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했다. 병원 인력구조, 보상구조 개편 방안이 점차 구체화하면서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건 처음이다. 정부 총력 대응 체제를 강조하고 의료계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PA 활성화와 함께 전공의 중심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증원이 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의료계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 성균관대 의대는 0.5명이라면서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으로 전임교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당 공천을 ‘사천’이라고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언론사 기자를 허위사실 기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단수공천됐던 권향엽 예비후보가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에서 부인 김혜경씨를 보좌한 직책인 배우자실 부실장 출신인 것을 문제 삼아 김혜경 비서를 공천했다 ‘사천의 끝판왕’을 보여주겠다고 작정한 것 같다 등으로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발장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횡행하고 있는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 대표와 권 예비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무고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배우자실 부실장’으로서 김씨 일정에 동행해 사진을 찍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는 일을 한 권 예비후보가 ‘비서’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비서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후보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원 전 장관의 국토부 장관 재임 시절에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 토지 근처로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충북 청주 상당 국민의힘 후보인 정우택 의원도 이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정우택 후보가 단수추천을 받았던데, CCTV 영상에 돈봉투를 주고받는 영상이 그대로 찍혔잖나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SNS에서 제가 단수추천을 받았다?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며 엄정한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시스템 공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됐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직접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도 책임 방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언급하고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등을 활용해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했다. 병원 인력구조, 보상구조 개편 방안이 점차 구체화하면서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건 처음이다. 정부 총력 대응 체제를 강조하고 의료계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PA 활성화와 함께 전공의 중심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급속한 증원이 교육의 질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의료계 주장에는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울산의대는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0.4명, 성균관대 의대는 0.5명이라면서 현재 의과대학 평균이 1.6명으로 전임교수도 매우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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