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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봉 등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 4개 국립공원에서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내 행위제한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대상 국립공원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이다.드릴 등 갯바위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공원에 들어오는 것도 금지된다. 행위제한 조치를 어길 경우 각각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단이 이처럼 제한행위를 공고한 이유는 바다 낚시를 하는 이들이 갯바위에 낚싯대를 꽂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리고 가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다도해상국립공원 거문도와 여서도 등에서 매운 갯바위 구멍의 수는 ...
정부가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건보당국은 일용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일용근로는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하며 일급 또는 시급을 받는 근로 형태를 의미한다.건강보험법상 건보료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 등에 부과된다. 일용근로소득 역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건보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간 한국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저소득·취약계층 임금이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다.복지부는 지난 2월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보험료 부과 확대 방안으로 ‘이자·배당’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건보료 납부에 초점을 맞췄다.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 새로운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발굴한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지난달 말 정부가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까지 의·정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오는 11일 출범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 일부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의대 교수들이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4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오는 11일로 예고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만이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협의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의대협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대학별 자율로 맡기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속도가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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