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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전 아내 송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김씨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김씨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으려 했거나 (피해자에게) 선물한 돈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확정적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된 사실을 기준으로 유무죄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불고불리’란 검찰이 기소하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현재 법사위에서 이를 심사 중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의결했다.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했으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이더라도 국회가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출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 망신주기’라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로 다수당인 야당을 막지 못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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