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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동산이미지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484억원 가량이 지출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의정갈등을 촉발하고 그 수습은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은 총 1081억9900만원이다. 지난 4일 기준 이 중 484억6900만원을 썼다. 서울이 325억5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이어 경기 50억800만원, 부산 21억2200만원 순이었다. 대전과 전북은 집행률 100%를 기록해 편성한 기금을 모두 썼다.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행안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보다 18%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을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상황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현황을 6일 보면, 지난해 광역 지자체가 접수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 건수는 127건으로 2022년 156건에서 18.5% 줄었다. 2020년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서울시의 경우 2022년 66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줄었다.직장갑질119는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괴롭힘 사건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신고 문턱이 높고 신고를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광역 지자체 괴롭힘 신고 581건 중 인정된 비율은 28.9%(168건)에 그쳤다. 노동청에 신고된 전체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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