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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친한동훈(친한)계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직접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정무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배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했다.배 의원은 “최근의 각종 논란들이 불편하고 혹여 본회의장 내 야당의 조롱이나 야유가 걱정되더라도 새해 나라살림 계획을 밝히는 시정연설에 당당하게 참여하셨어야 한다”며 “지난 국회개원식에 이어 두 번째로 국회를 패싱하는 이 모습이 대다수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냉철하게 판단했어야만 한다”고 했다.배 의원은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과 그를 설득하지 못하는 무력한 당의 모습이 오늘도 국민과 당원들 속을 날카롭게 긁는다”며 “국민들께 송구하고 면구스러울 뿐”이라고 했다.배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박장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1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과방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가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틀에 걸쳐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박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중립을 지킬 적임자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틀간의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금 사실 멀쩡한 후보자는 아니지 않나.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조그마한 파우치’ (발언)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KBS 내에서 내부 반발도 있다”고 말했다.여당 의원들은 이틀간의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과방위가 인공지능(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디지털포용법 등 주요 법안을 정기 국회 내에 의결해야 하는데 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법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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