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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우리가 지원 방식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무기를 지원하면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에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위주로 했는데 북한이라는 변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우리도 외국의 불법 침략으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지금 우리의 대외 정책 기조, 즉 국제주의·평화주의·인도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일은 도와줘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민감한 군사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고, 북한군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실전 경험을 쌓게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안보 위협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군이) 처음 교전하면 현장에 적응을 ...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 때문에 이뤄졌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대구시는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거처 및 가구를 대상으로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일부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거처(빈집 포함) 및 가구(72만8058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건축연도 5~29년 아파트의 경우 행정자료 및 공간정보를 활용해 확인하게 된다.조사항목은 주소·조사대상 여부·거처 종류·빈집 여부·공동사용주거시설·고시원 및 고시텔 여부·집단시설 종류·건축 시기·옥탑방 및 (반)지하 여부·총 방수·주거시설 수·주거시설형태·농림어가여부·오피스텔 거주 여부 총 14개이다. 행정자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항목을 현장 확인을 통해 보완하게 된다. 주거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현장 조사에는 350여명이 동원된다. 일부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도 진행한다. 또한 태블릿 PC를 활용한 전자조사 및 콜센터를 통한 전화조사도 이뤄져 조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인다.올해 조사는 2014년 최초 시행 이후 세 번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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