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음주 뺑소니’···시민이 붙잡았다 > 갤러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밤사이 대구지역에서 경찰관들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붙잡혔다.
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0분쯤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장(30대 후반)이 수성구 황금동 청수로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를 하던 중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시민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운전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3%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후 11시쯤에는 수성구 황금동의 한 도로에서 남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B경감(49)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중 뒤따르던 시민에게 붙잡혔다. B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수준인 0.112%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가 약 14만명으로 추정되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고립·은둔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여가부는 6일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복귀 등을 돕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립 청소년은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청소년을, 은둔 청소년은 집 안에서만 머물며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을 말한다.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전국 1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고립·은둔 수준 진단과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학업중단 이후 꿈드림센터로 정보가 인계됐지만 3개월 이상 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을 찾아 나선다. 2022년 기준 학업을 중단하고도 꿈드림센터를 찾지 않는 청소년은 1만6000명 정도다.
스스로 도움을 청하지 않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위해 편의점 등 지역사회 협업을 강화한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홍보 콘텐츠를 보여주고 유튜브에서 광고도 이날부터 진행한다.
꿈드림센터에선 전담 사례관리사가 가정방문 등으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자해 위험 등이 발생하면 거주지 인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이밖에 정서적 교류와 심신 회복을 위해 청소년 소모임, 멘토링, 회복·치유 프로그램, 일상 습관관리 등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여가부는 고립·은둔 청소년이 약 14만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나온 사회적 고립 청소년 비율 5.2%를 청소년 인구에 적용한 값이다.
사회에 복귀한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사회 적응 수준에 따라 최소 3개월 이상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생활비(월 65만원 이하), 치료비(연 200만원 이하), 자립지원비(월 36만원 이하), 법률지원비(연 350만원 이하) 등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5월 온라인 웹조사로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실태조사에선 삶의 만족도, 정신건강, 온라인 활동 의존 수준, 고립·은둔 이유 등을 파악한다.
충북 영동군이 송호관광지에 수억 원을 들여 조성한 코로나19 안심숙소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곳을 찾는 이가 줄고 있지만 규정상 관광시설로 전용하기도, 의료시설로 보강해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년 내에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영동군 양산면 송호관광지 산책로를 걷다보면 이동식 주택 5동이 눈에 들어온다. 각 33㎡ 규모의 주택은 오랫동안 방치된 듯했다. 외부 곳곳이 거미줄로 뒤덮여 있고, 바닥에는 낙엽이 수북히 쌓여있다.
반면 복층 구조의 주택 내부는 말끔했다. 주방과 마주 보고 있는 거실 한편에는 철 지난 여름 이불과 텅 빈 냉장고, 텔레비전 등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2~3명이 잠을 잘 수 있는 침실이 나온다.
7일 영동군에 따르면 이 주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군이 확진자 격리를 위해 만든 안심숙소다. 영동군이 이 주택을 조성하는 데에는 3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쓰였다. 이동식 주택 한 채 당 3200만원, 상·하수도 등 토목공사 비용이 포함됐다.
안심숙소에는 2020년 12월 조성 이후 코로나19확진자와 가족을 포함해 30가구 60명이 다녀갔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격리지침이 완화되면서 영동군은 지난해 7월 안심숙소 운영을 종료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심숙소는 시설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하전부지에 위치해 있다. 영동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점용허가를 받아 이곳에 안심숙소를 만들었다.
영동군 관계자는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 내 격리시설을 만들기 위해 하천부지인 송호관광지에 안심숙소를 만들었다. 당시에는 선제적 대응시책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타 지자체의 경우 민간 숙소 등을 코로나19 안심숙소로 활용해 이같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용률이 낮아진 현재 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면 하천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영동군은 이곳을 관광·숙박시설로 활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점용허가를 변경해 줄 경우 다른 하천 부지에 대한 관광시설 점용허가도 거부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에 영동군은 관광시설로 점용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치매환자를 위한 치료시설 또는 재해·재난 시 주민 대피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쉽지는 않다. 개발이 전면 금지된 하천 부지에서 특정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를 무한정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점용하가를 낸 것이라며 이런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점용허가를 계속 연장해주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동군은 급한대로 지난해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간을 2026년까지로 연장했다. 이 기간 내 대안을 찾지 못하면 안심숙소 시설을 매각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충북도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가 진행 중인데 감사원에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 요청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