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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돼 폐국 위기에 놓인 TBS의 비영리재단법인 전환 정관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방통위는 TBS가 지난달 8일 낸 2차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TBS는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재단법인인 ‘공익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신청했다.방통위는 TBS의 신청이 회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관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해야 하는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김태규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의 ‘1인 체제’가 됐기 때문에 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김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한국가스공사가 탄소중립 선언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당진 LNG 터미널 건설 계획을 강행해 손실 가능성이 높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5일 “가스공사가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 중인 당진 LNG 생산기지 건설사업이 변화된 정책과 가스 수요 감소를 반영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진 LNG 사업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LNG 저장탱크 120만t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 LNG 터미널 증설 계획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가스공사는 터미널 용량 절반을 민간에 임대해 임대료를 수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후솔루션은 가스공사가 민간 임차 물량으로 추진한 용량이 사업 시작 10년 이내에 40%대로 떨어진다는 점을 들며 건설 계획을 “좌초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가스공사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사업의 민간 임대 용량은 2026년 이후 10년만에 142만6000㎘에서 43...
경찰이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영관급 현역 장교 A씨(38)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강원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다만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해 관련법에 따라 5일 이상인 오는 12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했다.또 피의자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실명과 상반신 사진, 나이 등을 공개하는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앞서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유족 측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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