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안성나들목’까지 버스전용차로 연장 > 갤러리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안성나들목까지 연장된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 출퇴근 버스 이용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된 주말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폐지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총 56.0㎞로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은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다.
2008년 10월 수도권 남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최근 경기 남부권과 세종시, 충청권에서 버스를 이용해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장이 결정됐다.
2017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행 중인 영동선의 경우 주말 일반차로의 정체를 가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1년 2월 일부 구간(호법~여주)을 버스전용차로에서 제외해 축소했음에도, 최근 3년 동안 3000여건에 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영동선은 일반차량과 버스 교통량 비율이 최근 6년간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평일 경부선의 경우 양재나들목부터 오산나들목까지 39.7㎞, 토요일·공휴일 경부선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까지 134.1㎞이다. 주말 영동선은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총 26.9㎞이다.
행정안전부는 부산시에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부산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사실상 한 달 반 이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될 수밖에 없어 정부가 ‘총선 생색내기’를 위해 법안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산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부산을 명실상부한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홍콩과 경쟁하는 글로벌 도시가 되게끔 지역 내에 국제물류특구, 금융특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각종 규제를 풀고, 외국 학교법인의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주축이 돼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행안부와 부산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총 19번 방문해 설명하고 e메일 등 유선 협의는 360여건 진행해 적극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회 발의 당시 70개였던 조문이 80개로 확대됐다고도 했다.
행안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5월 끝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4·10 총선 선거운동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나 본회의는 열릴 가능성이 없다. 이후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 보름여 남게 되지만 이 시간 내에 처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별법은 발의만 됐을 뿐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설령 이 기간 내 초고속으로 법안이 처리된다 해도 ‘졸속 처리’를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부산과 주변 지역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린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시간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