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하다, 출산하는 순간 영영 출근하지 못할까봐 [우선, 나로 살기로 했다] > 갤러리

① ‘일’은 시민권, 어떻게 포기하나요2030 여성 비정규직 7명 FGI여성 생애계획 핵심은 가족 아닌 일결혼·출산 ‘노동자로서의 생존권’ 위협 인식‘일하는 엄마’ 있지만 ‘노동자 여성’ 없다일·생활 균형 제도의 뒷받침 필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서 일하는 구영지씨(33·가명)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다 2021년 결혼 이후 권고사직을 당했다. 대기업이었다. 2016년 입사해 5년간 다닌 직장이었다. 제가 주눅든 것일 수도 있지만 팀장이 불러서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은근히 말했어요. 그때 저는 무지해서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는 2년 전 콜센터에 취업했다.
그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다. 영지씨는 전반적인 건강상담을 하고 있고 대체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다며 커리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콜센터 노동자들은 ‘필수노동자’로 호명됐지만 이들의 노동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 영지씨는 2년 일하면 계약해지되고 퇴직금을 받는다. 다시 재계약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구조다. 그는 전세자금대출을 자신의 이름으로 받아본 적이 없다. 영지씨는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서 노조에서 싸우고 있다.
영지씨는 현재 난임치료 중이다. 남편과 시가는 임신하기 위해 일을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는 일이 삼신할매도 아닌데 일을 그만두면 아이가 임신되나요라고 말했다. 영지씨는 이날도 호르몬 주사를 맞고 인터뷰에 참여했다며 사실 아이를 원하는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였다. 결혼하고 권고사직당하고 돌고 돌아 고객센터에 왔어요. 그럼에도 이 일이 좋았고 제 성향에 맞았어요. 저는 정말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 처음으로 노조 일을 하면서 남편과 시가에 거리를 두는 ‘작은 싸움’을 하는 중이예요. 꼭 이기고 싶어요.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연구팀이 2019~2020년 분석한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근 세대로 올수록 2030 세대의 고용률은 유배우율(인구 100명 중 혼인 상태에 있는 인구)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해 가족을 꾸리는 삶보다 일을 하며 사는 삶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김 위원은 지난 10년간 여성들의 인식은 ‘가족 중심 생애과정’에서 ‘노동 중심 생애과정’으로 이동했고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이 급속도로 해체됐다며 청년 여성들은 일과 경력을 독자적인 삶의 과업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2030 여성들은 자녀를 가진 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고, 특히 ‘육아휴직을 쓰면서’ 일하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일을 못 할 것 같다’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에게 결혼, 출산은 ‘노동자로서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분석을 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20대 여성은 27.5%에 그쳤다. 20대 남성은 41.9%인 것에 비해 14.4%p 낮았다. 30대의 경우에도 남성은 48.7%, 여성은 31.8%로 격차를 보였다. 김 위원은 2030 여성들은 ‘결혼이나 자녀 양육을 취업, 경력 추구와 갈등을 빚는 희생, 비용 요인’으로 표현했다며 연구 참여자들 대다수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가족규범에 순응하기보다 혼자 살아가는 삶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척박한 노동 구조’는 이들의 ‘노동 중심 생애계획’을 방해한다. 남녀 모두 힘들지만, 여성에겐 특히 더 가혹하다. 2030 비정규직 여성들은 ‘노동 중심 생애계획’을 세웠지만 ‘생활 유지’가 계획인 상황에 놓여 있다. 국립대에서 시간제 상담사로 일하는 김인정씨(37·가명)는 5개 강의를 ‘뛰지만’ 방학 때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 딩크(맞벌이 무자녀 가정)로 살 계획인 인정씨는 열심히 일하며 잘 쉬고 잘 먹고 잘 놀고 싶은데 내 벌이로 그게 가능한가 생각해보면 안될 것 같다며 남편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정씨의 남편은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실제 김은지 위원이 여성 3049명, 남성 3301명 등 총 6350명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여성의 61.2%, 남성의 72.4%가 취업자였다. 이중 정규직 비율은 남성(47.1%)이 여성(37.9%)보다 10%p 가량 높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은 일을 그만두거나,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하고 사회적 보호 수준이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율이 높았다. 유자녀 여성(870명)이 취업하지 않은 비율은 42.6%에 이르렀다. 이들은 자녀가 있는 남성에 비해 소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았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여성은 소기업 종사 비율이, 남성은 중기업 이상 대기업 종사 비율이 높았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05년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을 앞섰지만 노동시장의 불평등성은 강화됐고 여성은 ‘노동자’라기보다 ‘가구 내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직과 퇴직을 반복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며 노동시장에 적응한 소수의 여성들만 안정적인 일자리에 남고 대다수 여성들은 노동시장 주변부에 남게 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노동 현실’에 대해 여기저기 떠돌면서 일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 걸쳐 있다,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7명 모두 단시간·계약직 노동자거나 프리랜서, 전일제 비정규직이다. 플랫팀은 기혼 유자녀, 기혼 무자녀, 비혼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참여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20~30세대 전일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기혼 유자녀는 찾기 어려웠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20~30대 여성의 경우 결혼하고 아이 낳는 단계까지 가기가 힘들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8년간 면세점 판매 노동자로 일한 황미진씨(29·가명)는 곧 권고사직 통보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황씨가 일하는 하청업체에 노조가 생기고 임금 인상과 복지를 요구하니 원청은 20년 계약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려는 중이다. 그는 새로운 업체와 계약하면 20년 일한 사람들도 최저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직을 준비 중이다.
고용형태 차별과 성차별의 ‘이중·복합 차별’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여성들은 일자리가 불안한데다, 여성에게 떠맡겨지는 돌봄의 무게로 결국 일을 포기하는 악순환에 놓인다. FGI 참여자 중 정규직의 경우 참여자 6명 중 4명은 이직 경험이 없었지만 비정규직 참여자들은 7명 중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명이 이직 경험이 있었다. 이직 횟수도 2~5회로 많았고 10회 이상 이직했다고 밝힌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로 1.7년마다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교수는 단시간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로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은 이들에게 곧 일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수민씨(36·가명)는 계약직으로 2년을 채우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계 기관에서 일했지만 임신하면서 ‘계약 종료’를 선택했다. 현재 아이를 키우면서 프로젝트 전시 기획 일을 단기로 하고 있다. 그는 결혼하자마자 동료들로부터 임신하지 말라, 아이 봐주실 분 있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정규직 선배들은 자유롭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계약직은 요구할 수 없었다. 이씨는 법적으론 계약직도 출산휴가 요구할 수 있지만 하지 못했다며 밀리듯 ‘계약 종료’를 택했다고 말했다. 기관에서는 이씨에게 출산 후 일할 여건이 되면 연락하라 했지만 그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조직이라 말했다.
다큐를 만들면서 프리랜서 시간강사로 일하는 강원희씨(35·가명)는 아이를 키우며 단기 프로젝트 일을 계속 했다.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계속 단기로 일하다보니 영화계에서 인정받는 경력을 만들지 못했다. 그는 비혼인 여성 감독은 많지만 출산하고 육아하면 떠나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알바로 11월에 바짝 벌고 4월까지는 돈이 없다며 (수입이) 들쑥날쑥이어서 계획을 세워 돈을 쓰거나 적금을 붓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걸림돌로 ‘아이’를 꼽았다. 죄책감이 들지만 그래요. 둘째 계획은 없습니다.
채용 단계에서부터 출산과 육아는 ‘페널티’가 된다. 영지씨는 콜센터 입사 면접에서 결혼과 임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때는 무지해서 ‘임신을 어떻게 계획하느냐’고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며 지금도 임신하거나 아이가 어리면 팀장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직을 준비 중인 미진씨도 면접에서 결혼과 출산 계획을 물어보면 어떻게 답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남자친구는 이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부러웠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비정규직은 이직이 더 잦은데 그때마다 출산을 고민해야 하는 조건에 놓인다며 출산 계획이 없다고 말해야 일을 할 수 있는 ‘반사회적 기업 문화’가 문제라고 말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듣던 프리랜서 라디오 작가 박경인씨(28·가명)는 생각해보니 출산한 동료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벽 4시까지 일하고 오전 10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쪽잠 자는 분위기, 걸어가는 15분이 아까워서 숙직실에서 자는 환경에서 과연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이 있었을까요. 자연스럽게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씨는 방송작가는 99% 여성인데다, 대부분 프리랜서다 보니 출산하는 순간 출근할 수 없어지는 것 같다며 의사는 남자가 많고 간호사는 여성이 많다 보니 남녀 역할이 나뉜 것처럼 보이는데 PD와 작가도 그런 이미지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계에도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일부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2년간 일하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나갔다 와야 해요. 6개월 간 나갔다 오면 다시 부르더라고요.
이런 구조는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을 주춤거리게 만든다. 경인씨는 지금 방송 일이 너무 재밌는데 결혼하면 현장을 떠날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결혼은 결국 여성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고 족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을 못하게 된다면 더더욱 결혼, 출산에 대해 앞으로도 영원히 생각하지 않을 거 같다며 ‘영원히’라는 말에 유독 힘을 줬다. 결혼과 출산은 ‘시지프스 바위’처럼 느껴져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오르려고 노력할 바엔 ‘바위’를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요.
2년여 동안 국책연구원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는 이우연씨(30·가명)는 결혼 계획이 있지도, 없지도 않다. 결혼·출산 계획에 대해 그는 다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다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두 선택이 가벼워진 상태에서 선택하고 싶습니다. 책임감이 저에게 돌아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지만 이들에게 일은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수민씨는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단기 프로젝트 일을 하고 있다. 수입은 30~100만원 정도다. 그는 생계 유지는 전혀 못 한다. 자아실현을 위해,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하는 일들이라며 그럼에도 일을 조금이나마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잠깐 아이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아이 돌볼 때 웃으면서 할 수 있고 아이 밥을 더 기쁘게 만들 수 있어요.
수민씨는 3월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창업을 준비할 계획이다. 남편과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경제력을 잃는 순간 무너졌어요. 남편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밖에서 일하고 남편이 아이를 돌보게 하고 싶어요. 참여자들은 다같이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비정규직 참여자들은 육아휴직, 육아기단축근로 등 제도가 있어도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일·생활 균형’을 말하지만 제도 수혜자는 일부 대기업 노동자에만 한정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공통 의견이었다. 우연씨는 ‘장애 없는 남성’으로 표준화돼 있는 일터의 표준 모델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일·생활 양립 제도는 ‘일하는 엄마’는 있지만 ‘노동자 여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은 일, 생활은 생활로 양분돼 있는데 노동 환경 안에서 돌봄이 공존하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정부가 오랫동안 사용했던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는 여성을 주요 행위자를 두는 이상 두 가지 부담을 다 주겠다는 뜻이라며 진정 양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중요 행위자는 일터인 ‘기업’과 ‘공공정책’이라고 말했다.
20세기 영국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1929년 펴낸 책 ‘자기만의 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개인이 최소한의 행복과 자유를 누리려면 연간 500파운드의 고정 수입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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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도로 파임) 관련 민원 업무로 신상이 공개되고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이 영면에 들었다.
김포시는 9급 공무원 A씨(39)의 노제를 8일 오전 6시 20분쯤 김포시청 본관에 차려진 분향소에서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인의 마지막 배웅 길에는 A씨의 유족과 김병수 김포시장과 동료 공무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동료 공무원들은 A씨의 영정사진이 놓인 추모공간에서 절을 하고 묵념하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흐느꼈다. A씨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어떡해라며 오열했다.
노제가 끝난 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A씨를 실은 운구차는 화장장이 있는 인천가족공원 승화원으로 이동했다. A씨는 화장 후 인천시립납골당에 안장될 예정이다. 김포시는 시민들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A씨의 분향소를 9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동료 직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인터넷 카페와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댓글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함께 향후 악성·고질적인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자살한 것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결론 내렸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카페에는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극심하다는 민원과 함께 ‘공사 승인한 주무관이래요’라면서 A씨의 소속과 직위, 이름, 연락처, 담당업무 등이 공개됐다. 이후 A씨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5일 만에 숨졌다.
A씨의 죽음은 끊이지 않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과 온라인의 과도한 신상털기가 빚어낸 비극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국내 공무원이 악질 민원에 시달리는 사례는 흔하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조합원 706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했더니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악성 민원을 받은 횟수는 월평균 1∼3회가 42.3%, 1회 미만이 30%, 6회 이상이 15.6%, 4∼5회가 12.1%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악성 민원에 따른 후유증으로 퇴근 후 당시 감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 집중력 감소 등 무기력함, 민원인에 대한 두려움 등을 꼽았다. 지난해 4월에도 경기 구리시의 한 주무관이 민원인을 상대한 후 투신했다.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악성 민원이 지속되는데 반해 관련 대응책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악성 민원에 대처할 매뉴얼 조차 제대로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김포시청에서 추모성명을 발표해 불합리한 요구를 넘어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은 민원은 시민 권리가 아니라 개인의 존엄을 짓밟고 삶을 파괴하는 폭력이라며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나 보호계획 조차 만들지 않아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에 멍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나서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며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신상털기와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만큼 법적으로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