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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진작가 국민의힘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 정치자금 부정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앞서 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와 담당 변호사 간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녹취에서 이 전 부지사는 “저희가 이(재명) 지사의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을 관리했었다”며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의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자기(김 전 회장)가 댔다”고 말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 지지 조직을 관리했고 김 전 회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있는 대목이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명 중 3명은 20대 이하 청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노인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건수도 매해 늘어나 5년 만에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년층과 고령층이 저소득 일자리로 내몰린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8~2023년(귀속연도 기준) 근로장려세제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485만 가구 중 29.6%(144만 가구)는 20대 이하 청년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그 다음으로 60대(16.7%·81만 가구)의 신청 비율이 높았다. 이어 70대 이상(14.8%·72만 가구), 50대(14.3%·69만 가구), 30대(12.7%·62만 가구), 40대(11.9%·58만 가구) 순이었다.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연계...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방향을 정하는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의 심사가 수개월씩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회의록 공개 없이 운영되는 안건소위의 ‘밀실행정’이 비효율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었고, 이 중 두 차례 이상 부의돼 심사된 안건은 총 130건으로 전체의 14.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안건소위에 처음 부의된 날부터 처리까지 100일 이상 소요된 안건은 32건, 200일 이상 걸린 안건은 13건이었다.금융위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금융사 검사·제재 등의 안건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안건소위에 올라온 안건을 심사해 정례회의로 넘기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처리 기간이 956일에 달한 건도 있다.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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