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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예·적금 등 수신상품 금리가 떨어지면서 ‘고금리 막차’를 놓친 것은 아닌지 불안해 하는 금융 소비자가 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연 4%대 금리 파킹통장·정기예금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 예·적금은 12조5000억원 늘어난 반면, 파킹통장 등 수시입출금통장 잔액(요구불예금)은 9조9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지난달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인하하면서 예·적금 금리도 떨어지기 전에 가입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금리 줄인하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우리·하나·SC제일은행, 토스뱅크 등이 잇따라 수신 금리를 내렸고 다른 은행들도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대부분 2%대였다.마지막 고금리 기회를 놓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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