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반헌법적 졸속 대책” > 갤러리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학생과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며 반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입장문에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불안한 한반도 정세가 한·미 탓이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합참은 이날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끊임없이 위협해 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이미 비무장지대(DMZ)에서 정전체제 무력화를 획책해 온 북한이 이번에 (도로와 철길) 차단 및 봉쇄 운운한 것은 실패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라며 “앞으로 더욱 혹독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합참은 “군은 일방적 현상변경을 기도하는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도발 원점뿐만 아니라 지원 및 지휘 세력까지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 “한국 연결 도로·철도 끊고 요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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