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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바탕화면2 갈등을 빚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남성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7일 최씨에 대한 공판을 열어 이 같은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앞서 최씨 측 변호인은 지난 7월 첫 공판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요청했다.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진행했지만, 10.5로 나와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피고인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자신의 삶이 침해당했다고 지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발현됐다”며 “피고인의 피해의식과 분노, 누적된 정서 상태가 발현됐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 사망 전 ‘살인’ ‘사람 죽이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
3년 전 사전청약을 받았던 공공분양 단지들에서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사업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지연 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등 현재 드러난 대부분의 지연사유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공고문에 분명히 명시됐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단지가 본청약을 2주 앞두고 입주가 3년 이상 지연된 군포 대야미 신혼희망타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부지 내 고압송전선로 이설로 위한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며 입주 지연 소식을 사전청약자들에게 알렸다.그런데 김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해당 단지 사전청약 공고문에서는 “지구 내 고압 송전선로는 지구 내 도로 하부에 매설하여 지중화할 예정이며 지중화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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