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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경동PT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다음달 12일로 정해졌지만 오는 17일부터 헌재 재판관 3명 공석이 현실화하면서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권을 행사하지 않아 정식 변론을 열 수 없게 된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헌재는 8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사건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로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의결한 것이 방송통신법상 위법한지가 쟁점이다. 이날은 주요 쟁점 정리와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 정리가 이뤄졌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은 증인 8명을 신청했고 이 위원장 측은 이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정정미 재판관은 다음달 12일에 1차 변론을 시작한다고 정했다.하지만 변론기일이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명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
‘4인가족 기준 69점이면 웬만한 아파트 청약은 노려볼 수 있다‘는 공식은 서울 강남에서는 더이상 의미 없는 말이 됐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하반기 들어 현재까지 서울지역에서 분양된 아파트 최저 당첨가점은 60.4점으로 집계됐다.올해 상반기(58.2점)와 지난해 하반기(55.3점) 대비 각각 2.2점, 5.1점씩 오른 점수다. 서울 전역에서 최소 평균 60.4점 이상은 받아야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청약가점은 84점 만점이며,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에 따라 산정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을 초과해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거주한 4인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 69점이다.특히 올해 들어 강남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최저 당첨 가점은 평균 72점으로 비강남권(평균 55점)보다 17점이나 높았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높은 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4일 국회 재표결을 거쳤으나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여당의 반대 표결로 이번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반발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했다.‘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도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 역시 재석 300인 중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김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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