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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라온주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다음달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일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전국 농지 면적은 3만4000㏊(헥타르·1㏊는 1만㎡)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규모다. 벼멸구 피해 면적이 2만㏊를 넘은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전북, 경남의 피해가 컸다. 전남이 약 2만㏊로 가장 크고,...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17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83개 지자체 중 74곳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47개의 지자체가 의견을 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국내 방산 중소기업 ‘마이크로인피니티’가 영국 방산기업 ‘MBDA’에 약 370만달러(약 49억원) 규모의 부품을 수출한다.방위사업청은 7일 MBDA와 마이크로인피니티의 부품 수출 계약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해 올 때, 그 반대급부로 국산 무기를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MBDA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되는 미사일 ‘미티어’(Meteor)를 공급한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는 마하4 이상 속도로 비행해 200㎞ 밖 상공의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마이크로인피니티는 위성항법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이번 절충교역을 통해 마이크로인피니티는 항 재밍(Anti Jamming) 수신기 부품을 수출한다. MBDA의 기술지원과 국외 교육을 통한 노하우 이전도 받게 된다.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첨단분야의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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