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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셋방 정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 허용한 데 이어 국민연금 수령 자격도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에서 건보 피부양자 판결이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질문에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기본적으로 같은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이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사법적 번복이 어렵고, 비슷한 소송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가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검토 후 공식적인 부처 입장을 국감 기간 내 회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지...
전국 19개 시·도급 소방본부 중 16곳은 지난해 소방본부 및 산하 소방서가 실시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10%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한 건도 공개하지 않은 소방본부도 10곳이었다.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최근 2년간 화재안전조사 공개 현황’을 보면 전국 19개 시·도급 소방본부는 지난해 6만7153건의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공개다.하지만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한 것은 7721건(11.5%)뿐이었다. 올해 1~8월에는 전국 소방본부가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총 6만5180건 공개했으나 실제 결과가 공개된 것은 1만102건(15.5%) 수준이었다.지난해와 올해 1~8월 모두 화재안전조사를 계획대비 10% 이상 공개한 소방본부는 대구와 강원, 부산 3곳뿐이었다. 세 곳을 뺀 나머지 지역 공개율은 지난해 1.6%, 올해 1~8월 0.5%에 그친다. 지난해와 올해 1~...
부산 사하경찰서는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60대)를 조사 중이다.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부산 사하구 신평동의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이 귀가 조처를 했으나 다시 주점을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경찰이 다시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또 다른 경찰관의 배를 걷어찼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관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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