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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1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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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세면대선반 가맹점주 “매출 5억?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떼면 안 남아”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 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
여야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달 나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 1심은 공소 제기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선고되는 게 원칙인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며 “다른 경우보다 5.5배 긴데,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에 사건병합 신청을 낸 것을 두고 “시간 끌기”라며 “재판부가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증인을 478명이나 신청한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하자 국민...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하는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한다. 지난 1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한 후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신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기조 아래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총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학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미복귀하는 의대생은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뒤에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진행된 집단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말했다.대학이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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