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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레드향5KG 지난해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경 없는 교부세 당해연도 삭감’에 반대 뜻을 보였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보통교부세를 받는 17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83개 지자체 중 74곳이 당해연도 보통교부세 감액 금지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나자 지방교부세 7조2000억원을 불용 처리하고 보내지 않았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지방교부세를 임의로 삭감하는 조치를 두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47개의 지자체가 의견을 냈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의견은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성주 할머니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평생 가슴 펴고 큰길 한번 걷지 못했다”는 할머니의 생전 마지막 소원은 ‘일본의 사죄’였다.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강제동원됐던 김 할머니가 지난 5일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6일 밝혔다.전남 순천이 고향인 김 할머니는 순천남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공부해서 중학교도 갈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향했다. 겨우 만 14세였다.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비행기를 만드는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굶주림 속에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강요받았다. 철판을 자르는 일을 하다 왼쪽 집게손가락이 잘리는 상처도 입었다.1944년 12월7일 발생한 일본 도난카이(東南海) 지진 때에는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무너진 건물더미에 깔려 발목을 크게 다쳤다. 할머니는 생전 “지진 때 다친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도 불출석 이유서를 냈다.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예고에 야당이 단독으로 동행명령 발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명씨는 이날 국회 행안위원장에게 제출한 불출석 이유서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사유서에는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첨부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회계 담당자를 통해 명씨에게 6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김 전 의원도 이날 행안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은 불출석 이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수처 4부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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