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 소폭 감소 예상…‘한 가마 20만원 이상’ 약속 지켜질까 > 갤러리

올해 쌀 생산량이 재배면적 감소와 벼멸구 피해 확산 등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생산량을 전부 매입할 예정인 정부는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한 가마(80㎏)에 20만원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통계청이 7일 발표한 ‘쌀 예상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지난해(370만2000t)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쌀 생산량 감소는 재배면적이 감소한 탓이 크다. 쌀 재배면적은 69만7714㏊(헥타르·1㏊는 1만㎡)로 지난해보다 1.5% 줄었다. 정부가 쌀 과잉생산과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을 늘리면서 쌀 재배가 줄어든 것이다.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 등이 확산한 것도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벼멸구 피해 농지는 지난 1일 기준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인 약 3만4000㏊로 집...
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만 세액공제율 1.3%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경기도는 안성과 양평, 가평, 파주에 폐천부지를 활용한 ‘도민체감형 RE100 공원’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RE100 공원 조성 사업은 치수적으로 안전한 폐천부지를 활용해 실생활에서 도민들이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자립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참여 희망 시군을 공개모집해 최근 평가위원회를 열고 안성시(금석천), 양평군(부안천), 가평군(상동천), 파주시(설마천) 4개 시군을 공원조성지로 확정했다.이들 하천부지에는 태양광 주차장, 벤치, 가로등 설치 등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RE100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생산된 전력은 공원 내 사용되는 전력에 100% 충당하고, 남는 잔여 전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또는 주변 지역에 공익 목적으로 활용해 지역사회에도 기여한다.경기도는 시군과 도민, 지방하천자문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를 구성해 내년 12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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