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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부 전국적으로 해상 경계를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겪는 사례가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와 전남 완도군은 무인도 ‘사수도’를 두고 2차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해양 관할구역 갈등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양 관할구역을 놓고 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사이에 갈등이 첫 발생한 이후 국내에서 모두 29건의 해상 경계 분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항만이나 신도시, 산단 등의 조성에 따른 매립지 갈등이 9건, 조업과 해상풍력 허가 등에 따른 공유수면 갈등이 20건이다.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은 1984년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일부 면적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해 2019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사건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려 35년간 분쟁을 이어갔다. 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간의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 분쟁, 전북 군산시와 충남 보령시 간의...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설계자로 통하는 한두봉 농촌경제연구원장이 다른 사람의 학술지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끼워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학술지의 발행인인 한 원장이 당초 논문에 ‘피인용자’로 언급됐으나 돌연 저자 명단에 추가됐다는 것이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현 농경연 실장으로, 한 원장과 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경연이 발간하는 <농촌경제> 제47권 제2호(지난 7월 발간)에는 ‘양곡 소비량 조사 진단과 개선 방향’ 논문이 실렸다. 한 원장은 이 논문의 최초 투고 요청시(5월8일)에는 저자 명단에 없었으나, 편집위원회가 논문 게재를 최종 확정(6월27일)하고 12일 뒤인 7월9일 저자 명단에 추가됐다.<농촌경제>는 농경연이 1978년부터 발행해온 학술지로, 농업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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