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200만 이용’ 기후행동 기회소득 보상 지급 돌연 중단···“성급한 결정” 우려도 > 갤러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가 대표적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 보상 지급을 중단한다. 재정 위기를 이유로 들지만, 그간 도민 호응이 높았던 사업을 실효성 검증 등 없이 돌연 중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보상) 지급을 다음 달 1일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경기도 사업으로, 도민이 앱을 내려받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16개 탄소중립 활동(기후행동)을 수행하면 지역화폐로 연간 최대 6만원 보상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걷거나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하는 등 탄소 중립행동을 실천·인증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해왔다.
이 사업은 간편한 인증을 통해 탄소 중립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2024년 7월 출시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가입자는 같은 해 89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 202만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최근 재정 위기 상황 등을 고려해 보상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은 올해 350억원이 편성됐는데 이미 300억원 가량이 소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경기도는 관련 추경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관련해 “현금 지급성 리워드 방식을 넘어서 기후행동을 확대하고 고도화하는 방식을 고안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보상 지급을 중단하면서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이전만큼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한 경제성을 인정·보상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자는 취지였다.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더라도 더 많은 도민들이 기후행동에 나서면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업 첫해인 2024년 7~12월 실적을 분석해 사회적 가치를 정량 측정한 결과, 87억원을 투입해 1015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민들은 ‘아쉽다’ ‘당황스럽다’ 등 반응을 내놓고 있다. 수원에 사는 이모씨(33)는 “기후위기는 거대 담론 또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 덕분에 일상생활의 사소한 노력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리워드를 쌓는 뿌듯함 때문에 1년 넘게 꾸준히 해왔는데 지급이 중단된다면 굳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에 사는 임모씨(36)도 “기존에 다른 지자체 앱들과 달리 경제적 보상을 준다는 접근 방식이 새롭다고 느꼈는데 갑자기 중단한다니 아쉽다”라며 “리워드가 없다면 더는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전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리워드 지급 중단과 관련해 “(탄소 중립행동 실천 등)효과가 있었다면 이어가고, 효과가 없었다면 일몰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그런 검증과정 없이)성급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리워드 지급이 중단되는 건 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완전히 중단한다는 결정까지 내린 건 아니다”며 “리워드 없이도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추후 앱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2일 중동 상황의 악화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등 새로운 요구는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이어가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대립 중인 상황에서 정부는 기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는) 원유, 가스 의존도가 아주 높아 호르무즈에 경제·안보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는 나라”라며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내법 절차도 있고 법적인 측면, 정책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며 “호르무즈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국익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필요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새로운 요청은 없었고, 군함이나 특정 어떤 걸 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던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2월 이란과의 전쟁 이후부터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에 기여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3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에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이후 미국은 자유해양구상(MFC)이나 프리덤 프로젝트 등 연합체 구상을 동맹국에 제안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에 기여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미국은 이란에 공습을 재개하며 호르무즈 기여에 동맹국이 참여할 것을 재차 압박하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0일 “전 세계를 위해 영원히 해상을 보호하는 건 미국의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도 하드웨어나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두고 이란과 입장을 좁히지 못한 점이 동맹국에는 변수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항료 성격의 수수료 징수를 고수하는 반면, 미국은 수수료 부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통행료를 안 내는 선박을 폭파하는 선례를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될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과 이란 모두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된 상황에서 미국이 동맹국에 기대하는 바가 커졌다고 볼 순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중심의 연합체와 영국·프랑스 중심의 다국적 임무단이 통합될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는 올해 3월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 연합체 성격의 다국적 임무단을 준비해왔다. 위 실장은 “미국과 영국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이 ARF를 계기로 회담하며 “동북아시아, 중동 등 최근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이후 약 보름 만에 열린 3국 외교장관 회담이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2분기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20% 넘게 감소했다. 부품사 화재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글로벌 수요 둔화, 미국 관세 부담 등의 삼중고가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현대차는 아이오닉3, 그랜저 하이브리드 등 신차 출시와 판매 확대를 통해 하반기 수익성을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현대차는 23일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을 열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조850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2분기(3조6016억원)보다 20.8% 감소한 수치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한 49조2153억원으로 역대 2분기 기준 최대 기록이다.
현대차는 매출이 늘었음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와 국내 부품사 화재로 인한 고수익 차종 생산 차질 등을 꼽았다. 이승조 재경본부장은 컨퍼런스콜에서 “제네시스와 팰리세이드 생산 차질에 따른 영향이 약 2000억원, 순 인센티브 증가 영향이 약 4000억원이었다”며 “다만 하이브리드 부문만 보면 약 4000억원의 개선 요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15% 관세 부담과 원자재 가격 상승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2분기 관세 납부액은 약 9000억원으로 지난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의 관세 납부액은 각각 약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이었다. 원자재 비용은 올해 2분기 약 4000억원 증가했지만, 전사적인 원가 절감 등을 통해 비용 증가분의 약 50%를 상쇄했다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3조2504억원)보다 11.2% 감소한 2조8880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률은 5.8%였다. 매출원가율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포인트 오른 82.2%를 기록했다.
2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도매 기준 99만188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감소했다. 국내 판매량은 지난 3월 발생한 부품사 ‘안전공업’ 화재사고에 따른 생산 차질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6.4% 줄어든 15만7647대를 기록했다. 해외 판매는 미국에서 26만4587대를 판매해 지난해보다 0.9% 증가했지만,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4.9% 줄어든 83만4238대로 집계됐다.
전동화 차량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한 26만6627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18만7661대로 역대 분기 최대 판매를 기록하며 전동화 판매를 견인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체 글로벌 판매의 18.9%를 차지해 역대 분기 최고 비중을 기록했다. 전기차 판매는 6만9366대였다.
현대차는 거시경제 불확실성과 업체 간 경쟁 심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주요 신차를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주력 차종인 아반떼 등 핵심 신차를 앞세워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산 차질과 관세 영향으로 악화된 수익성을 만회하기 위해 하반기 생산 확대와 컨틴전시 플랜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현대차는 올해 2분기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주당 2500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당 기준일은 이번 달 31일이며, 배당금은 다음 달 30일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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