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민주당 “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전환”…설 연휴 끝, 민생·개혁입법 드라이브 건다 > 갤러리

수원이혼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라는 게 설 민심”이라며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비상 입법 체제” “입법 전쟁”을 거론하며 이달 중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사법개혁법안은 오는 22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서 많이 들은 소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국회가 확실히 뒷받침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원내대표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가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이 오르내린 민심”이라며 “이제는 더 분명한 성과와 더 단단한 결과로 국민 믿음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실질적 국정 성과는 입법으로 완성된다”며 설 연휴 직후부터 6·3 지방선거를 앞둔 오는 4월까지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추진을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하겠다”며 “3~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저희가 상임위원장인 곳은 구정이 끝나면 다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지역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은 이달 중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달 처리가 목표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면서도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사법개혁안은 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다”면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사법부는 재판소원·법왜곡죄를 중심으로 위헌 주장을 펴며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 의견과 여론 추이 등도 고려해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왜곡죄의 경우 당 정책위원회가 의원들에게 수정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법(국회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입법에 반발하며 지난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파행시킨 데 대해 한 원내대표는 “국익을 볼모 삼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지 충격을 받았다”며 “국익 관련 법안에는 전향적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문제로 설 연휴 기간 SNS에서 공방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나”라며 “노모님 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시면 아마 19일 사형 선고받을 윤석열도 ㅉㅉ(쯧쯧)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 라신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엑스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장 대표께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연일 비판하자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재소환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총 10건이 넘는 논평을 내 장 대표를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모두의 대통령’을 말한 날, 장 대표는 왜 갈라치기로 답하는가”라며 “지방의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분들을 투기 세력으로 보는 것이냐는 주장 역시 또 다른 갈라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민의힘도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당내 사정이 급하다 해도 스스로를 불효자식이라 비하하면서까지 이 대통령님을 비난하나”라며 “장 대표님, 그런다고 당내 입지 나아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억지 눈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고, 주택 6채 보유가 정당한지부터 답하시라”며 “국민의힘은 투기의힘인가. 장 대표는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표인가”라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질문에 어설픈 감성팔이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 마시라”며 “투기와 불로소득은 규제돼야 한다”고 적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6채의 집이 모두 ‘고향 집’이고 ‘애국’인가”라며 “대통령의 1주택을 물고 늘어지는 그 ‘내로남불’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장 대표, 6채가 다 실거주인가”라며 “국힘 대표가 다주택자이면서 세금은 적게 내려 한다면 소가 웃겠죠? 설마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폐지에 반대하진 않을 거죠?”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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