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달구벌의 내일을 설계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대구, 대국민 ‘정책제안’ 공개모집 > 갤러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는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시정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정책제안 공모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총 4개 주제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대구 대표 지방정원(하중도)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대구시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 방안, 시민 중심의 자발적 소방안전관리 문화 확산 방안, 2027년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방안 등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구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토크대구’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대구시는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 삼아 채택 여부를 미리 검토한 뒤, 제안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제안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작으로 낙점된 제안을 대상으로 오는 5월초 대시민 온라인 투표 점수(30%)와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점수(70%)를 합산해 창안 등급 및 부상 금액이 확정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올해 6월 중 대구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대구광역시장상과 함께 창안 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부상금이 주어진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대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서 “창의적인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2·3 내란 사건의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1심 선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죄 등 총 6개의 재판이 더 남았다. 3대 특검법은 1심 판결 선고를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은 재판 중에는 지난해 12월에 기소돼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최대 오는 6월 말까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수사로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16일 징역 5년으로 처음 나왔다. 이어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나왔다.
나머지 6개 재판 중 내란 특검팀에서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 등 2개 사건이 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0월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내란 명분을 쌓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비공개로 심리가 진행 중이며 오는 23일 10차 공판이 열린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소집 경위를 허위로 증언한 사건은 오는 4월16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다른 2개 재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에서 기소한 이 사건의 수사외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범인도피 등)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뒤바꾸는 등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수사외압은 다음 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이, 도피성 임명 의혹은 다음 달 31일 1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 2개 재판은 김건희 특검팀에서 지난해 12월 기소한 사건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지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17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이외에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의 만남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아직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다. 오는 23일 본수사가 시작되는 ‘2차 종합특검’은 앞서 내란 특검이 수사기간 종료로 경찰에 이첩한 사건들을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계엄 직전에 대북 공작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가 잠수정을 이용해 특수임무 요원을 북한에 보내 비밀 군사작전을 벌이려고 했다는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 작전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내란과의 연관성이 드러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혐의가 더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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