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윤 절연’ 시한 종료날…선택의 기로 선 장동혁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지 주목된다. 해당 선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외연 확장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장 대표가 극우 세력의 노선 유지 압박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태도와 이슈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시지 내용과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내용이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13일 SBS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면 당대표로서 그에 대한 입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 경우 극우 세력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가 지난 1월 계엄에 대해 사과 입장을 표하자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장 대표에게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자)과의 절연이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씨에게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절연’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장 대표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외연 확장과는 멀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소장파와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다시 장동혁 지도부 회의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친윤석열(친윤)계 반탄(탄핵 반대)파 일부에서도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힌다 해도 외연 확장과 지지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그간 장 대표의 행보를 봐왔는데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다주택자 특혜 축소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구애됨 없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제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조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서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올린 부동산·다주택 관련 게시글은 4건에 달한다. 지난 13일엔 연이어 2건의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가 버텨서 성공하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실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그에 맞춰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상호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 등을 점검한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세제 감면 축소에서 대출 규제로 확대되는 셈이다.
하지만 선의로 추진된 정책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전방위적인 규제에도 투기세력은 잠시 숨죽였을 뿐 ‘버티면 된다’는 경험칙을 강화해왔다.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가 그랬다.
부동산 투기와의 승부는 정책의 정밀성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최대한 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시장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신속한 입법으로 제도화시켜,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만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라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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