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주택 6채’ 장동혁 콕 집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 > 갤러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40분 자신의 엑스에 “(장 대표가)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SNS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에 대한 여야 공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 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청와대는 “미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 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사에 반드시 새겨야 할 내란 재판을 흐릿한 ‘영상 캡처’ 사진으로 남겨야 하나?’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선고 관련 사진을 챙기며 든 생각입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적인 판결이고, 국민의 관심이 큰 재판이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재판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는 취재진이 아니라 법원이 법정 내부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중계하는 것으로, 해당 영상은 이후 웹하드에 올려 각 언론사가 공유합니다.
매번 제공되는 법원 영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재판장을 향한 카메라가 담은 영상과 피고인석을 넓게 찍은 영상, 두 앵글이 전부지요. 대부분 장면은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읽는 장면입니다. 주요 피의자는 넓은 화면 속에 조그맣게, 그것도 잠시 나올 뿐입니다. 1심 재판 화면 안에서 피의자 윤석열 부분을 잘라내 픽셀이 다 깨져 보이는 채로 사진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의 표정과 법정의 분위기를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제공 영상을 기다렸다가 캡처해서 써야 하는 입장에선 드러낼 수 있는 메시지가 제한되지요. 이는 법원 측의 영상과 사진의 접근 방식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라 생각됩니다.
당장에야 아쉬운 매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서 썼을 테지만, 조금만 앞을 내다본다면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건 명백합니다. 이 불법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깊이 새겨 두고두고 인용되며 불려 나올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문사·통신사 등에 소속된 사진기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윤석열 1심 재판 사진 촬영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번에도 법정 내부 사진 취재 ‘불가’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들어 요청했지만, 법원 측 입장이 너무 완강하네요.” 협회가 전한 법원 측의 입장은 박근혜·이명박 재판의 전례(자체 중계) 준수와 취재 공간 부족, 법정 소란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법정 내부 취재진 대기 중 소란이 벌어질 경우, 사진과 영상이 그대로 보도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 하락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재판의 온전하고 충실한 기록과 국민 알 권리 앞에 사법부의 신뢰 등이 취재 불허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협회는 “영상 캡처와 사진의 기록 가치는 비교 불가하다”며 “취재 인원이 문제라면 ‘사진기자 1인 극소수 풀(POOL, 대표 취재로 언론사들이 공유하는 방식)’만이라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 측은 끝내 ‘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1심 선고 재판은 거의 모든 신문이 1면 지면에 ‘흐릿한 영상 캡처’로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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