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정청래, 윤석열 무기징역에 “55세면 사형 선고했나”…사법개혁·‘조희대 탄핵론’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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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2 11:16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20일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두환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사법 정의의 역사적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전두환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을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켰고 윤석열은 대통령 신분으로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전두환보다 더 악성인 내란이기에 전두환보다 더 엄한 벌을 내려야 했다”고 주장했다.정 대표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고령을 양형 사유로 참작한 점을 언급하며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소가 터졌다.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정 대표는 “사법부가 제2의 전두환, 제2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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