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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장관·비서관·정책보좌관까지 ‘낙마’ 반복되는 교육 인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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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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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까지 이재명 정부의 교육계 인선에서 ‘지명 후 철회·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새 장관 정책보좌관에는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민호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달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출근하다 돌연 사퇴했다. 한민호 전 사무국장은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공백 최소화를 이유로 근무 중이었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한 전 사무국장의 사퇴이유를 “건강상 문제”로 들었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인사들이 부각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한민호 전 사무국장 모두 전교조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후임 정책보좌관으로는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성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천 국교위 비상임위원은 경기도 고교 교사 출신으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지명된 뒤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조기 유학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는 지난달 초 이현 전 스카이에듀 대표 내정설이 돌았다. 이후 교육단체들이 “사교육 업계를 대표했던 사람”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론자” 등으로 임명 반대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8일 “이현 전 대표 내정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후 교육비서관에는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달 3년 임기가 끝난 국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임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몫 국교위 상임위원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이광호씨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교육비서관은 국어교사 출신으로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을 지냈다.
국교위 위원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이 지난달 26일 임기를 마쳤다. 김성천 비상임위원이 교육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면 추가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십이지장 등 소화기의 궤양으로 출혈이 생기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재출혈이 반복되는 경우도 잦다. 재출혈을 막는 기존의 치료법은 한계가 있었으나 국내 연구진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새로운 치료법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하대병원 소화기내과 신종범·차보람 교수,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김경오·권광안·정준원 교수, 순천향대 부천병원 홍수진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비정맥류성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에 대한 지혈 분말(넥스파우더)의 효과를 분석해 국제학술지 ‘거트(Gut)’에 게재했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8~2021년 소화기 궤양 등의 원인으로 출혈이 발생해 내원한 환자 341명을 표준치료 후 지혈 분말 사용군(173명)과 비사용군(168명)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치료 경과를 분석했다.
위·십이지장 궤양은 흔히 발생하는 소화기 질환이지만 출혈이 동반되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시경을 이용한 지혈 치료를 받더라도 4명 중 1명은 72시간 내 재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재발 위험도 높다. 재출혈은 사망률을 높이는 한편 치료 후에도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추가적인 치료가 뒤따라야 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예방책이 없고 출혈을 막기 위해 써온 내시경 지혈술과 프로톤펌프억제제 투여 등의 방법도 효과가 크지 않은 한계가 있어 연구진은 지혈 분말을 활용한 치료법의 효과를 분석했다.
대부분이 소화성 궤양을 앓고 있는 상부위장관 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지혈 분말 사용군의 72시간 이내 재출혈률(2.9%)은 비사용군(11.3%)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비교 분석했을 때도 결과는 비슷했다. 시술 후 30일 누적 재출혈률 역시 지혈 분말 사용군(7.0%)이 비사용군(18.8%)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안전성 평가에서도 지혈 분말 사용과 직접 관련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고 색전·장폐색·천공·알레르기 등 주요 합병증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연구가 수십년 동안 공백 상태로 남아 있었던 재출혈 예방 영역에서 내시경과 지혈 분말을 활용했을 때의 예방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입증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오 교수는 “넥스파우더를 기존 내시경 치료에 추가했을 때 재출혈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첫 임상시험”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재입원 및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종범 교수도 “소화성 궤양 환자는 재출혈 고위험군으로 임상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넥스파우더는 강한 접착력을 바탕으로 악성 종양 출혈 환자에서 이미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제제로, 이번 연구를 통해 내시경 지혈술 후 위산으로부터 출혈 부위를 보호해 재출혈률을 낮출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이민국에 한국인 약 80명이 구금돼 있으며 이들이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인 약 80명이 캄보디아 이민국에 구금돼 있다”며 “한국 당국자들이 이들에게 접촉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받은 초기 정보”라며 “한국 언론이 보도한 실종자 80명과 이민국에 구금된 80명이 같은 인물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중 약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7~8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고 했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캄보디아 검찰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속학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캄보디아 내 광범위한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내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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