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구윤철 “베선트 장관과 회담 조율···한국 상황 인정하면 새로운 돌파구” > 갤러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으로부터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 투자 금액인 3500억달러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환 사정 등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100억 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해 (투자액으로) 3500억 달러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단계에서 나아가 미국이 한국의 상황을 더 인정해준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하더라도 사업별로 상업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나중에 손실이 생기지 않을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논리”라고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의 회동과 관련해 “현재 미국 측과 조율 중이며,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은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 측에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투자금’을 두고 양국 간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선불’이라며 현금 지급을 요구하지만 정부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한국이 1년에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라는 게 최대 150억달러 또는 200억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를 하려면 우리는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외환이 조달이 돼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금 투자에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과정들과 관련해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경북 포항지역 철강기업의 가동률이 전년대비 11.3% 떨어졌다”며 “정부의 지원이 언발에 오줌 수준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후시설 개보수나 전기요금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조선업 협력 확대를 지랫대로 해서 미국과 최대한 협상을 빨리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최근 캄보디아로 떠난 우리 국민이 실종되거나 납치 및 감금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인 가운데 대구에서도 30대 남성이 해당 국가로 출국한 뒤 연락이 끊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실종자 양모씨(34)의 아버지는 “캄보디아로 출국한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양씨는 지난달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행 티켓 사진과 함께 빌린 돈을 갚기 위해 2~3주가량 캄보디아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긴 뒤 출국했다. 이후 양씨는 지난 11일 중국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끝으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아버지는 같은 날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아들의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다음날인 지난 12일 양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외교부에 소재 확인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품 등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건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관계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의 미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하고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 연설에서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함께 이뤄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라 이집트·카타르·미국·튀르키예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1단계와 관련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가장 큰 거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동 분쟁의 격화는 결국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등 휴전 중재국 정상과 함께 가자평화선언에 서명했다. 사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비롯해 20개 항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내용을 담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20여개 주요국 정상은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 등 34명의 세계 지도자가 참석해 가자지구 휴전과 평화 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다만 휴전 협정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식 초청을 받았지만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앞선 트럼프 대통령의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이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3시간 가량 지연됐다. 엘시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라고 확신했다”며 “지역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집트 최고 민간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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