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관회의 연기·민주당 법안 철회, 사법개혁은 백년대계로 >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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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대선이 끝난 뒤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법부 장악 시비가 일 입법은 정도가 아닐뿐더러 중도층 표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는 상식·관례에 맞지 않는 사법부 행태가 촉발시켰다.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두 차례만 심리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두 재판으로 사법부가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대선에 개입하려 한다는 여론이 커졌고, 민주당에선 ‘조희대 특검법’ 추진이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이 이어졌다. 그 후 법관대표회의가 소집돼 사법 신뢰 실추와 재판 독립 침해 문제를 함께 의제로 올린 것이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고 했다. 이런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애당초 원인제공자 격인 ‘조희대 대법원’의 행태와 그 대응 격인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동렬에 놓고 논의하는 게 합당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 독립의 전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절차적 공정이다. 이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사법 독립은 사법독재와 다를 바 없다. 향후 법관대표회의에선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통렬하게 성찰한 토대에서 재판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을 철회한 것은 늦었지만, 바람직하다. 사법개혁은 분풀이식으로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적 공론을 모아가야 흔들림 없는 사법개혁이 가능하다. 비법조인에게 대법관 임용 자격을 부여하는 건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상당수 법관이나 대한변협이 지지한 대법관 증원 문제도 합리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 사법개혁은 일체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치밀하게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시도한 어설픈 검찰개혁이 어떤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는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