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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라피뇨 대통령실이 10·1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용산은 국민의힘이 재·보선에서 패배할 경우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승리를 원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사진)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굳건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패배를 바랄 수도, 승리를 무작정 기뻐할 수도 없는 입장인 셈이다.여권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용산 입장에선 국민의힘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기준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데, 내주더라도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은 한 대표 취임 이후 첫 선거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 데다 한 대표가 선거 지휘를 맡은 만큼 승리 시 한 대표 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승리 시 윤·한 갈등이 심화하는 상태에서 용산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여기에는 사분오열된 여권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여권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월요일인 14일부터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예보가 나왔다.기상청은 14일 오후부터 15일 오후 사이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와 강원 영동 남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예보했다.비는 14일 오후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부터 시작되겠고, 밤부터는 강원 영동 남부로 확대되겠다. 이번 비는 15일 새벽 강원 영동 남부부터 그치겠고,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은 같은날 오전에, 경남권과 제주도는 오후에 그치겠다.14∼15일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남부, 대전·세종·충남, 충북에 5∼10㎜, 전남 동부 남해안과 제주도에 10∼60㎜, 광주·전남(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 대구·경북 남부 내륙, 울릉도·독도에 5∼40㎜ 등이다. 부산·울산·경남,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20∼60㎜(많은 곳 80㎜ 이상), 전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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