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노동부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 질타 > 갤러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 이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회사의 작업중지 해체 요청을 수용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보장,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등도 쟁점이 됐다.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한화오션의 2차 작업중지 해제 요청 이후) 근로감독관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 등 4명이 9개 작업중지 중 2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했다. 당시엔 (추락방지 조치 미흡 정도가)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락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며 작업중지 해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한화오션에선 올해 들어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숨졌다. 지난달 9일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 브릿지(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를 따로 만난 사실을 두고 국회 과방위가 파행을 겪었다. ‘국감 진행 도중에 회의장을 비우고 하니를 만나고 온 것 아니냐’는 여당 지적에 최 위원장은 “상임위가 진행 중일 때는 위원장실에 있었다”고 반박했다.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과방위 국감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뉴진스 ‘사생팬’인 것 같다”며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어떻게 뉴진스가 있는 방을 가서 따로 만나고 올 수 있느냐”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회의 도중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때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위원장 자리를 맡기고 하니를 만나고 온 것이 아니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하니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현 간사에게 회의 주재를 부탁하고 위원장실에 앉아있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도 박 의원이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 이후 비은행권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풍선 효과’를 견제하기 위해 2금융권을 소집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정책대출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은행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의 끈을 바짝 조이는 모양새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 DSR을 소득별, 지역별,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정교한 데이터 산출을 지시했다.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을 검토하면서, 소득수준이나 수도권·비수도권에 따른 차등 규제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교하게 산출된 DSR 데이터는 은행의 전세·정책대출 리스크 관리·대출 심사에 활용될 수 있고, 향후 DSR 규제 확대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DSR 규제 확대가 적극 검토되는 배경에는 꺾이지 않는 정책대출 증가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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