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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여행사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수부가 현재 측정 중인 방사능 핵종은 총 8개라고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해 2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측정 대상 핵종을 기존 64개에서 30개로 축소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일본 도쿄전력보다 덜 측정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해수부가 가진 방사능 분석 장비로 핵종 몇 개를 측정할 수 있느냐’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8개 핵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강 장관은 해수부가 보유한 방사능 분석 장비로는 일본 도쿄전력이 측정 대상으로 선정한 30개 핵종 중 20개만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 평가 대상인 30개 핵종 중 현재 해수부가 보유한 장비로 분석 가능한 핵종은 플루토늄 238·239·240 스트론튬 90, 망간 54 등 20종으로 파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당...
이른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후 뇌출혈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출퇴근 재해를 인정했다. 법원은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겹쳐 질병이 생겼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A씨(7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한 업체에서 사우나 정리, 청소 업무 등을 하던 교대근무 노동자였다. A씨는 2019년 3월 오전 4시 새벽조 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다 역주행 사고를 내고 응급실에 실려 갔다. 병원에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다. 2년 후 A씨는 뇌내출혈 발병이 “업무상 질병 또는 출퇴근 재해”라며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A씨는 새벽조 출근으로 졸음운전을 하게 됐고,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혈압이 상승하면서 뇌내출혈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전에 뇌내출혈이 발병했다고 하더라도 평소 겪은 업무상 과로와 교대 근무로 생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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