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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추진 ‘가구별 소득보장’ 정책실험탈수급 비율·가구 근로소득 증가 등 제도 효과 ‘뚜렷’통역일을 하며 고령의 어머니(83)를 부양하는 A씨(38)는 코로나19로 일이 줄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간 모아둔 돈과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기초연금,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였다. 그는 2022년 ‘서울디딤돌소득’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매달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지원금으로 생활비와 어머니 의료비를 충당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올 들어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디딤돌소득 수급자에서도 벗어나게 됐다.중증지적장애 자녀를 키우는 B씨(46) 가족은 ‘위기가정’이었다. 남편은 낮은 신용도와 잦은 이직으로 수입이 불안정했다. 자녀의 치료도 포기한 채 B씨가 힘겹게 아르바이트를 해 생계를 이었다. 하지만 거주지 보증금과 불안정하나마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됐다. 그는 지난해 디딤돌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
반려동물 보유세는 최근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문화를 조성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OECD 38개국 중 17개 국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거나 반려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매년 등록비를 내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오래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독일의 반려동물 보유세는 주로 개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세율은 다르지만 모든 반려견 소유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돌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무분별한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네덜란드 역시 독일과 비슷하게 개를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 마리당 116유로(약 17만원)로 독일의 100유로(약 16만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런 세금은 ‘동물경찰’이라...
암을 치료한 뒤 당뇨 위험을 줄이려면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신동욱·조인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구혜연 교수,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 연구팀은 암 진단 후 체중 변화가 당뇨병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암 연구와 치료(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게재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16 년 암을 진단받은 환자 26만4250명을 암 진단 전후 정상 체중을 유지한 집단(61.8%), 비만이었다가 정상 체중이 된 집단(7.4%), 정상 체중에서 비만이 된 집단(5.5%), 비만 상태를 유지한 집단(25.2%)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분석 결과, 정상 체중을 유지한 집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뇨병 발병 위험은 비만 지속 집단이 2.17배로 가장 높았다. 정상 체중에서 비만이 된 집단은 1.66배, 비만이었다가 정상 체중으로 살을 뺀 경우에는 1.29배였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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