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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피스인테리어2 가맹점주 “매출 5억? 배달수수료·임차료 등 떼면 안 남아”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1조4000억원의 세금을 더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은 세금이 늘어난다. 정부가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는 감세를 추진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은 도리어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1.3%에서 0.65%로 낮추면 향후 5년간 세수(누적 기준)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연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세 세액공제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10억원 이하 개인사업...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억원 이상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희림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정부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년5개월간 법무부와 총 14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약 117억원 상당의 규모다. 윤 대통령 취임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8개월간 희림이 법무부에서 용역을 따낸 사례는 12건으로 약 57억원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희림이 따낸 용역 액수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희림이 따낸 대표적인 법무부 용역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설계용역(38억385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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