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0~11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 갤러리

대구시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5주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앞두고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대구시는 지역에 진·출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전국 약 53만대·대구 약 2만3000대)의 운행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를 안내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1차 모의단속 시기는 오는 14~25일, 2차는 다음달 4~22일이다. 대구지역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게 된다.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 및 특·광역시 6곳(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국감은 정부의 정책 실패나 예산 낭비 등을 견제하고 국정 해법을 모색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더구나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해인 데다, 파국으로 치닫는 의·정 갈등 등 현 정부의 무능·독선에서 비롯된 총체적 국정 난맥과 그에 따른 사회적 피로도가 극에 달한 터라 이를 바로잡을 국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하다고 볼 수 있다. 비정상적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이번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번 국감의 화두는 단연 김건희 여사다.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 태세다. 국회 법사위·행안위·국토교통위·교육위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재·보선과 총선 공천개입 의혹,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법사위의 경우 김 여사 본인을 비롯해 증인·참...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급여 수급자라 건보 적용을 위한 주민등록증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데, 이를 잘 모르는 병원에서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취합한 사례를 보면, 서울·강원·전남·광주·대구·경북·부산·울산 등에서 보호시설 입소자가 병원에 전산관리번호로 받은 의료급여증을 냈는데도 추가로 주민등록증 확인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에선 입소자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자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경기와 인천에선 입소자가 응급실에서 전산관리번호로 진료받는 것을 거절당해 생년월일을 알려줬더니 진료 이후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른 보호시설로 옮기기도 했다.📌[플랫]가정폭력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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