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성범죄 등 7대 분야 개별법으로 전건송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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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28 00:10본문
양육권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범죄 등 7대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에 불기소 의견인 사건을 송치하는 방안을 담는다. 민주당은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겠다는 원칙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여기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낸 형소법 개정안을 참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추가해서 도입하겠다”며 “형소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예외가 들어가면 예외가 확대되고 전건송치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만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던 중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이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냈던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총에서 “애초에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며 “지도부 설명 법안 내용을 보니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원과 지도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면 따르겠다”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듣자고 한 제안이 ‘반개혁’으로 여겨지며 공격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는 피해자에 이입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강했다는 점을 지도부가 잘 알려서 더 큰 오해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인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검토한 뒤 통과시키는 게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전체회의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금요일인 24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남부 5~40㎜, 인천·경기북부 20~60㎜, 서해5도 30~80㎜, 강원북부내륙·산지 20~60㎜(많은 곳 80㎜ 이상),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강원북부동해안 5~40㎜, 강원중·남부동해안 5~20㎜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 5~40㎜, 전북 5~40㎜, 광주·전남 5~30㎜, 대구·경북내륙·북동산지 5~40㎜, 제주도 5㎜ 안팎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넘게 오르고 강원영동과 일부 충남,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계속되겠다. 밤 동안 열대야가 발생하는 곳도 많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5도, 목포 26도, 여수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5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포항 38도, 부산 32도, 제주 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약 14조710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스포츠 이벤트가 되리라 전망된다. 참가국을 48개국으로 늘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대회를 개최한 전략이 흥행과 상업성 모두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FIFA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 100억달러 이상 수입을 거둘 것으로 23일 전망했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약 58억달러(약 8조5318억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FIFA는 이번 대회를 포함한 2023~2026년 회계 주기 전체 수입을 약 130억달러(약 19조1230억원)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수가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었다. 개최지도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으로 확대됐으며, 이 가운데 78경기가 미국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입장권 판매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회 기간 누적 관중은 600만명을 넘어섰고, FIFA는 이번 4년 주기 티켓 판매와 호스피탈리티 수입이 약 35억달러(약 5조14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카타르 월드컵 당시 기록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스폰서십도 크게 늘었다. 아디다스, 코카콜라, 비자, 현대자동차 등 기존 글로벌 파트너 외에도 뱅크오브아메리카, 맥도날드 등 미국 기업들이 대거 후원에 참여했다. 일부 공식 후원 계약은 최대 1억달러(약 1471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계권은 여전히 FIFA의 최대 수입원이다. 2023~2026년 중계권 수입은 약 52억달러(약 7조6492억원)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폭스(FOX)가 중계권을 보유했지만, 현지에서는 현재 시장 가치가 10억~15억달러(약 1조4710억~2조2065억원)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FIFA는 2030년 대회의 중계권 수입이 60억달러(약 8조8260억원)를 넘어서리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향후에도 같은 수준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30년 월드컵은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가 공동 개최하는데, 미국만큼 큰 상업 시장이 아니다. 현지 후원 규모와 티켓 판매 수입도 이번 대회 수준을 재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FIFA는 참가국을 64개국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수를 더욱 늘려 중계권과 광고, 입장권 수입을 늘리려는 구상이다.
디애슬레틱은 “북중미 월드컵은 규모와 흥행, 상업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월드컵이 됐다”며 “FIFA는 앞으로 이 성공을 다른 개최지에서도 재현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4일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의 직접 수사는 금지하겠다는 원칙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다음주 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 여기에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 학대 범죄를 더해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을 개정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더라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낸 형소법 개정안을 참고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를 추가해서 도입하겠다”며 “형소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하지 않은 이유는, 예외가 들어가면 예외가 확대되고 전건송치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행은 고소인과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만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인도 이의신청권자에 추가하는 방안을 형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 과정 자료를 전자화하고 형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던 중 다른 범죄 단서를 발견할 경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날 의총에서는 큰 이견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냈던 홍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의총에서 “애초에 피해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으면 좋았겠다고 말했다”며 “지도부 설명 법안 내용을 보니 피해자 보호 장치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생각하고, 법사위원과 지도부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당론으로 정하면 따르겠다”면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듣자고 한 제안이 ‘반개혁’으로 여겨지며 공격받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한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청년 세대는 피해자에 이입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보강했다는 점을 지도부가 잘 알려서 더 큰 오해가 없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 전인 이달 중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정책수석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오는 27일 다시 소위를 열어서 검토한 뒤 통과시키는 게 계획”이라며 다음주 중 전체회의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 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금요일인 24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며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남부 5~40㎜, 인천·경기북부 20~60㎜, 서해5도 30~80㎜, 강원북부내륙·산지 20~60㎜(많은 곳 80㎜ 이상),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강원북부동해안 5~40㎜, 강원중·남부동해안 5~20㎜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에 따른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 5~40㎜, 전북 5~40㎜, 광주·전남 5~30㎜, 대구·경북내륙·북동산지 5~40㎜, 제주도 5㎜ 안팎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넘게 오르고 강원영동과 일부 충남, 전라권, 경상권, 제주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위가 계속되겠다. 밤 동안 열대야가 발생하는 곳도 많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4도, 전주 26도, 대구 26도, 부산 25도, 목포 26도, 여수 26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5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포항 38도, 부산 32도, 제주 3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달러(약 14조7100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스포츠 이벤트가 되리라 전망된다. 참가국을 48개국으로 늘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대회를 개최한 전략이 흥행과 상업성 모두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 디애슬레틱은 FIFA가 이번 월드컵을 통해 100억달러 이상 수입을 거둘 것으로 23일 전망했다. 이는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약 58억달러(약 8조5318억원)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FIFA는 이번 대회를 포함한 2023~2026년 회계 주기 전체 수입을 약 130억달러(약 19조1230억원)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월드컵은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수가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었다. 개최지도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으로 확대됐으며, 이 가운데 78경기가 미국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입장권 판매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회 기간 누적 관중은 600만명을 넘어섰고, FIFA는 이번 4년 주기 티켓 판매와 호스피탈리티 수입이 약 35억달러(약 5조14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카타르 월드컵 당시 기록의 약 3배에 달하는 규모다.
스폰서십도 크게 늘었다. 아디다스, 코카콜라, 비자, 현대자동차 등 기존 글로벌 파트너 외에도 뱅크오브아메리카, 맥도날드 등 미국 기업들이 대거 후원에 참여했다. 일부 공식 후원 계약은 최대 1억달러(약 1471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계권은 여전히 FIFA의 최대 수입원이다. 2023~2026년 중계권 수입은 약 52억달러(약 7조6492억원)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폭스(FOX)가 중계권을 보유했지만, 현지에서는 현재 시장 가치가 10억~15억달러(약 1조4710억~2조2065억원)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FIFA는 2030년 대회의 중계권 수입이 60억달러(약 8조8260억원)를 넘어서리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향후에도 같은 수준의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30년 월드컵은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가 공동 개최하는데, 미국만큼 큰 상업 시장이 아니다. 현지 후원 규모와 티켓 판매 수입도 이번 대회 수준을 재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FIFA는 참가국을 64개국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수를 더욱 늘려 중계권과 광고, 입장권 수입을 늘리려는 구상이다.
디애슬레틱은 “북중미 월드컵은 규모와 흥행, 상업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월드컵이 됐다”며 “FIFA는 앞으로 이 성공을 다른 개최지에서도 재현할 수 있는지가 새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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